관심/김상조 3

김상조 교수 "朴 노령연금 공약에 유권자 속았다"(펌)

김상조 교수 "朴 노령연금 공약에 유권자 속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유권자가 속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당선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선 공약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당선인은 당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전제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 2배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공약집에는 기초연금 전환 시기를 2013년으로 명시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

관심/김상조 2013.01.16

[김상조의 경제시평] 위기관리 ‘대통령 3.0’부터

[김상조의 경제시평]위기관리 ‘대통령 3.0’부터 김상조 |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선거가 끝나니 언론에 등장하는 용어부터 달라졌다. 개나 소나 떠들던 ‘경제민주화’가 싹 사라져버리고, ‘위기관리’가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위기? 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싶지만, 요즘처럼 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운 때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맞고,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가 위기관리인 것도 맞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먼저, 위기의 배경을 보자.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해외 불안요인들이 줄줄이 거론된다. 이 요인들이 해소될 날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외부 충격에 유달리 취약한 한국경제의 앞날도 험난하다. 그..

관심/김상조 2013.01.12

김상조 "재계의 은밀한 저항, 이미 시작됐다" 보수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폄하해선 안돼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상조 "재계의 은밀한 저항, 이미 시작됐다" - 보수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폄하해선 안돼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28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성대 김상조 교수 ▶정관용> 지난 26일 박근혜 당선자가 재계 인사들을 만났지요.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전경련을 갔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전경련 회장단을 먼저 만난 것하고 비교가 되지요. 게다가 전경련 회장단한테 가서는 쓴소리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는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경제민주화, 그 공약 실현가능성, ..

관심/김상조 2012.12.30